일상3 전자소송으로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 처리하기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해 보정명령을 받게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1. 보정명령 :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 중 절차나 문서 등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2. 인지액(대)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여야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표로 신청서 등에 붙이게 됩니다. 즉 법원의 업무처리비용, 불필요한 소송 방지 등으로 소송가액에 따라 받는 비용입니다.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 2024. 9. 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등록증을 꼭 차량에 보관해야하고 없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잘못 알고계시던데 위 조항은 2015년에 폐기된 조항(자동차관리법)입니다. 지금은 차량에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제일 간편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발급방법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2. 동주민센터 방문3.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운영시간 07:00 ~ 22:00)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https://www.ecar.go.kr/Index.jsp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2... 2024. 8. 25.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기 가압류의 종류로는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통장, 급여 및 퇴직금 등), 유체동산가압류 등이 있고 여기서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접속 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서류제출 > 민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3. 민사 신청 > 민사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4. 본안사건 여부에 따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미 채무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 "본안사건 없음" 체크를 해제하고 해당 사건번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진행 동의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6. 사건명, 청구금액, 피보전권리 등을 작성 후.. 2024.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