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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처리하기

by pygma 2024. 9. 10.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나면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명령을 받게됩니다.

 

 

저는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자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담보제공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5000만원 × 0.113%(보험요율) = 56,000원으로 5000만원의 담보제공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되겠죠? 그러니 꼭 신청하실 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통한 담보 제공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증보험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결정이 날 수도 있으니 각자 담보제공명령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SGI서울보증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정보가 법원으로 전달되니 별도로 법원에 계약증권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 명령문과 같이 가압류 등기를 위한 등기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겠죠? 해당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블로그를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1. SGI서울보증보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www.sgic.co.kr/chp/main.mvc

 

SGI서울보증

 

www.sgic.co.kr

 

 

2. 상품 > 다이렉트보험가입에서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3. 공탁보증보험 항목에서 [보험가입]을 선택합니다.

 

4.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5. (인증서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인증서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수집 및 이용항목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7. (인증서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공동인증서로 가입을 선택합니다.

 

8. (인증서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모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9. (인증서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 후 가입하기를 선택합니다.

 

 

10. (인증서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11. (인증서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인증서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기본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13. (인증서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합니다.

 

14.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으니 새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15. 다이렉트 보험가입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16. 동의함에 체크 후 전자서명을 선택합니다.

 

 

17.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 사건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18. 정상적으로 사건이 조회되었는지 확인 후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19. 정보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20. 보험계약자(신청자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21. 피보험자 정보를 확인 후 확인함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22.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적힌 담보금액을 입력하고 집행대상을 선택 후 보험가입 가능조회를 클릭합니다.

 

 

23. 납부할 보험료를 확인 후 가입신청을 클릭합니다.

 

 

24. 동의항목을 체크합니다.

 

 

25. 동의 항목을 체크합니다.

 

 

26.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체크항목을 체크 후 약관동의를 선택합니다.

 

27. 동의함 체크 후 서명하기를 클릭합니다.

 

28.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헙료를 납부합니다.

 

 

 

위와 같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는 가압류 등기를 위한 등기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